행안부 뭐 하나?... 통합 인센티브 언제?
안호영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고
통합 인센티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통합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완주군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군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통합 권고를 결정하지 못했던 행정안전부도
여전히 지역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도 김민석 총리를 만나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조기에 발표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합 인센티브가 반대 측을
설득할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광역 통합에 밀려
기초 통합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시간 관계상 초점이 광역에 맞춘
인센티브이다 보니까 기초를 포함시키려면
또 새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올해 초에서야 통합을 추진한 광주 전남은
의회 의결을 비롯해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전주 완주와 같은 기초단체의 통합은
광역통합과는 다르게 행안부의 권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권고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보면 (기초 통합은)
행안부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주·완주 통합은 정부의 권고와
인센티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래 시간, 지역이 갈등을 겪어왔고
지역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확실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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