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원 빚 전주시⋯ 세출·세입 '이중 과제'
해법을 모색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8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졌던 용인시는
강도 높은 재정 관리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천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 또한 이 같은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며 7,800억 원이 넘는 빚을 졌던 용인시.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 속에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트랜스 C.G> 불필요한 사업과 경상비를 줄이고
공무원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해
2017년, 30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정찬민|전 경기 용인시장 (지난 2017년):
(채무) 제로화를 선언할 수 있었던 데는 모든 100만 시민들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
트랜스 C.G>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으로 2,400억 원의 빚에 시달렸던
성남시도 3년 만에 무거운 짐을 털어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신상진|경기 성남시장 (지난 1월):
어떠한 국면에 처하더라도 우리 시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커졌다. ]
[김학준|기자:
세출 구조조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된 세출을 점검해
사업의 전면적인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채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또한,
신규 사업과 행사, 보조금 등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필요한 거 외에는,신규 사업은 일단 자제해야 되겠고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공공개발 이익 환수와
공유재산 매각, 탄력세율 도입 등 세입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트랜스> 고향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 남구와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
[주상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기부금은) 세입 부분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탄력세율 제도라든지 활용을 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면 (도움이 된다.) ]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컨설팅이 시급합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남원시와 원주시, 서울시는 컨설팅을 실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고, 인천시는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부가 외부에) 진단받고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페널티도 없는데 노력을 하는 거고, (인천은) 300억의 인센티브로 바뀌었어요. ]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
재정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전주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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