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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61% 무투표 당선..."선택권 박탈"

2022.05.19 20:30
보통 선거는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설명하고,
득표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역구 도의원의 무려 61%를 비롯해
모두 50명이 넘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단독 출마로 투표도 없이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더욱이,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다 보니,
특정 정당의 독점체제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도의원 군산시 제4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당 소속 2명과 무소속 1명입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른 아침부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승우 민주당 도의원 후보(기호1번):
노인 복지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나운동이나 미룡동 쪽에
노인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백승재 진보당 도의원 후보(기호4번)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 CCTV라 할지 부족한 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이러한 것들을 남은
예산으로 좀 해결해 달라]

[김안식 무소속 후보 도의원 후보(기호5)
은파 유원지가 너무 획일화됐어요.
솔직히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인 힐링공간으로
재건축하든지 재정비할 거예요.]

하지만, 군산의 도의원 선거구 4곳 가운데
나머지 3곳에서는 선거운동하는 후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독 출마로
이미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투표 당선 도의원 후보는
모두 22명.

전체 지역구 도의원 36명의 61%에 이르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의 독점 구조 속에 경쟁자들이
나서지 못한 겁니다.

또한, 14개 시군의회 의원의 17%인 29명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황.

유권자가
4년 임기의 지역 일꾼을 선택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면서 참정권 박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투표 당선인의 절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져
민심보다 정당의 눈치만 보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체장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견제와 감시 기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서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들이]

이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폭넓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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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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