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불발된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처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은 지난달 두 차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CG IN)
두 부처는 대광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창원과 청주 등
다른 지역들이 같은 요구를 하면서
유사 법안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CG OUT)

이러다 보니 야당과 합의했던
일부 여당 의원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창원과 청주는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면서 이미
대광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 문제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권민호/전라북도 교통정책과장:
총사업비 5백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개별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재부가 재정 투자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실시한 용역에서도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토부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달 하순에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광역시가 위치한 지역만 대도시 광역 교통망을 설치하는 것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또 정부의 역할에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여당도 설득하고 기재부도 설득해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정부 부처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