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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전북자치도교육청이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PC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교감과 교무부장 등이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상담과 일탈 행위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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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영수증 한 장이 증거?...'억울한 과태료'익산시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며 전통시장 상인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고객에게 주는 영수증이 나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먹구구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달, 익산시가 보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불법 투기했다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A씨의 방앗간이 발행한 고객용 영수증이 들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방앗간 운영자 : 바나나 껍질이 있고, 옆에 구겨지지도 않은 완전 새 영수증이거든요. 딱 고객용 써 있는 거 보고, 뭐야 고객용 가지고 왜 나한테 이래.] A씨는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며 항의했지만, 되돌아온 건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A씨/방앗간 운영자 : 아니 버리지도 않은 거를 왜 이의 신청까지 해야 하냐 했더니 그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익산시는 봉투 안에 방앗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더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정황상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한 상황인 거죠.] 익산시는 취재가 시작되고, A씨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공분을 사자 이의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 영수증 가지고 부과한 거는 조금 과했지 않냐, 저희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가 과태료 재결정을...] 행정 편의만 내세운 주먹구구식 단속이 익산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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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줘도 못 쓰나'... "전주시 456억 반납해야"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전주시에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쓰고 남은 돈이거나 지방비를 대지 못해 반납하는 예산인데요 6천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도 살림은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전주시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456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이거와 관련해서 미반환금이 있으면 이제 납부해라 그 내용으로 저희한테 (와서) ] 전주시는 각 실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390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G>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사업 4억 7천만 원, 수소차 보급 사업 5억 4천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 전주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받아놓고도 다 쓰지 못해 남은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예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잖아요. 그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수요가 덜 들어와서... ] 보조금 반납은 결국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쏟아부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행정이 느슨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노력해 가지고 그걸 따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행정력 낭비에 더해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지방채가 6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쓰지 못한 예산을 줄줄이 반납할 정도로 예산 편성과 지출이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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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파견. 인사교류 기준 마련해야"전북자치도 공무원의 파견과 인사 교류가 체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현재 전북도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파견.교류한 인원은 모두 86명에 이르지만 정작 선발 절차와 기준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의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파견 기간도 들쭉날쭉하다며 공정한 선발 기준과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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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35사단, 17일부터 2025 호국훈련 실시육군 제35보병사단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동안 도내 전지역에서 2025 호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해안침투 상황, 다중이용시설 테러 등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35사단은 병력과 장비 이동 등으로 도로가 정체되거나 훈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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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보일러 교체 특혜 의혹'...감사 의뢰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일러와 주방가구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전주와 익산의 공공임대아파트 2곳, 1천1백여 세대의 보일러를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14억 원. 하지만 개별 교체가 원칙인 내부 규정을 무시한데다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일러 대리점과 직접 계약했다면 1대당 85만 원에 가능했지만 대행업체를 거치면서 110만 원으로 비용이 늘었다는 겁니다. [김대중/도의원 : 콘덴싱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하면 되지, 왜 제 3자가 콘덴싱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 납품을 하냐고요.] 또, 싱크대 등 주방가구 교체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 수십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동구/도의원 : 24년부터 25년까지 6건에 38억 6천7백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업체 하나한테 38억이 넘는 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의회는 관련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받은 뒤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 재선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1만 그루로 1년 전의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방제 예산이 25억 원에 그치면서 방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는 80억 원을 투입하고도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임승식/도의원 : 산림 재난이면 그만큼 예산을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지 지금 장수까지 번졌다고 하면 동부권의 산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전북자치도는 산림청에 긴급 예산을 요청하고, 완전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늦장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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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석유 운반차량 논으로 추락...운전자 다쳐(화면)어제(12일) 오후 4시 10분쯤 익산시 황등면에서 3.5톤의 석유 운반 차량이 5미터 아래 논으로 굴렀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기름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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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아인협회 비대위, 현 집행부 사퇴 촉구전직 중앙회와 시도협회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농아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국정감사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한국농아인협회의 비리 의혹으로 협회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복지부가 현 집행부의 직무를 정지하고, 공익적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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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응원 속 수능...'난이도 비슷, 변별력 확보'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내 66개 시험장에서 큰 혼선 없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을 격려하는 가족과 교사들의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포함됐다는 평가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지난 수험생활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현주/학부모 : 씨앗아 걱정하지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니. 항상 하는 말인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학생들보다 먼저 도착한 선생님들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선물을 건넵니다. [sync: 주원아! 주원아! (오! 선생님!) 잘 하고 와. 잘 하고 와.] [우소라/전주 양현고 교사 :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험 시간에 콧물을 훌쩍거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휴지로...] 늦깎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친구들, 쌍둥이를 배웅하는 아버지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한창훈/학부모 : 마음 편하게 잘 치르고 잘 나와서 저녁에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수송 작전도 어김없이 펼쳐졌습니다. 전북대 사대부고로 가야 할 수험생이 전주대 사대부고에 잘못 도착했지만, 순찰차가 7.2km를 12분 만에 이동해 시험에 무사히 응시했습니다. 올해 도내 1만 7천여 명의 수험생이 6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고, 1교시 국어 결시율은 8.82%로 지난해보다 1% 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반적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면서도 변별력은 유지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수현/수험생 : 국어가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 수학은 이공계 사람들이 보면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들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성적을 통보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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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심리 종결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 집행정지 소송의 심리가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2차 심리를 열고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들은 뒤 1시간여 만에 심리를 마쳤습니다. 선고일은 나중에 지정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중단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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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대,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전북대학교가 피지컬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으로 '피지컬AI 융합공학과'를 설립합니다. 피지컬AI 융합공학과는 AI와 로봇, 소재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내 유일한 대학원 과정입니다. 앞서 전북대학교는 정부가 추진하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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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변산면 대항리-신정읍 송전선 입지위 파행부안군 대항리에서 정읍을 잇는 345킬로볼트의 송전선로를 짓기 위한 8번째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늘 열렸지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변산면 대항리를 거쳐 신정읍 변전소까지 이르는 송전탑 후보 경과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다음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립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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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제 도심 속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김제시가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읍시는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합니다. 시군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김제시가 배달과 대리운전과 같은 이동이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김제시 신풍동에 들어선 쉼터는 냉난방기와 소파 등을 갖춘 시설로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주 / 김제시장 :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19일 샘고을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금 신고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불복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민 / 정읍시 부과팀장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상담과 납세 지원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2028년까지 노후 저수지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모두 12개 저수지가 대상이며 161억 원을 들여 제방 보강과 수문 시설 재설치 등을 추진해 붕괴 위험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영호 / 남원시 농업시설팀장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이달 중 봉동시장 인근에 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완주군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NEWS 김민지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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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경찰, 수능 끝난 수험생 일탈 예방 나서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5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과 우범지역 20여곳을 선정해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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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남원시,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금상 수상남원시가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는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 발굴, 찾아가는 홍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부금을 활용해 중학생 영어캠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기금 활용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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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10월 고용률 64.7%...지난해 보다 감소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101만 5천 명, 고용률은 64.7%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전기, 운수, 통신업이 19.6%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공공 서비스, 건설업 등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10.7%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숙박업, 음식점업과 광공업 분야에서도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실업률은 1.4%로 전년동기대비 0.2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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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여친 살해 뒤 김치냉장고에 보관...'혐의 모두 인정'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1년가량 범행을 숨겨왔지만 문자로만 연락을 이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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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8개 종목 서울에서...개최지 분산 우려전북자치도가 2036 전주 올림픽에서 8개 종목을 서울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51개 경기장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19개 경기장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개최지가 과도하게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방 연대로 추진되는 2036 전주 올림픽의 경기장 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8개 종목을 서울에 있는 9개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C.G> 대표적으로 육상은 잠실종합운동장, 핸드볼과 체조는 올림픽핸드볼경기장과 체조경기장, 배구는 장충체육관과 서울아레나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음성 변조): 큰 차원에서 한국에서 올림픽 유치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 시설을 요청하셔서 ] 충북에서는 조정과 카누가 열리고, 당초 육상 경기를 희망했던 대구에서는 사격, 수영을 원했던 광주에서는 야구 경기가 치러지는 등 14개 종목의 경기장이 조정됐습니다. // 이로써 전주 올림픽이 유치되면 전북의 체육시설 32곳, 다른 시.도의 19곳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기존 경기장 활용을 권장하는 IOC의 방침에는 맞지만 19개 경기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대회 개최지가 과도하게 분산됐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희숙/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 (IOC가) 기존의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가능하면 좀 더 집약을 시키면 선수들이 어떤 공통된 경험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 전북자치도는 8개 종목을 서울에서 치르지만 서울과의 공동 개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올림픽 유치 활동 예산으로 72억 원을 편성했으며 연말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는 대로 도의회 승인을 거쳐 정부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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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캄보디아 실종 의심신고 9건...모집책 수사 중캄보디아에서 실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도내에서 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입국한 20대 남성 2명은 노쇼 사기와 관련한 일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5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또 취업을 미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내국인을 유인한 사건과 관련해 모집책 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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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본소득' 전입 급증...자격 강화하나?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 등 7개 군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라는 기대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내년부터 모든 군민이 매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세대가 급증하면서 20여 일만에 전체 인구가 558명 늘었습니다. 순창뿐 아니라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군 지역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전남 신안군은 무려 1천6백명 가까이 급증했고, 강원 정선군은 516명, 경기 연천군은 352명, 경남 남해군도 3백명 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 [강원도 영양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저희는 주로 이제 월별로는 사실 감소 중이었고요. 2013년 이후로는 이렇게 증가한 게 처음이에요.]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순창군은 2만 7천여 명을 수급 대상자로 설정해 군비 204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추가 예산 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순창군 기본사회 TF팀장 : 단시간에 이렇게 전입되는 거를 인지를 했고, (현재 사업비는) 204억 원인데 조금 늘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조금 해놔서 215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보자.] 수급 인구를 3만9천여 명으로 계획했던 전남 신안군은 군민 수가 4만 명을 넘어서자 수급 대상자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 계획 인구에 대해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을 온다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고, 그 선별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거주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지금 3개월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지자체에서 그냥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보고 저희가 검토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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