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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윤성 기자의 일본 리포트 (유바리시 재정파탄 15년 ③)유바리시 (夕張市) 재정파탄 15년 ③ 허리띠 졸라매고 빚잔치 15년 결국, 유바리시 (夕張市)는 이 같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채 2006. 6월, 사실상의 재정파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53억 엔의 적자를 2024년까지 갚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재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진 설명 - 일본 유바리시는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급여를 삭감했다,) 빚 갚느라 공무원 월급 삭감, 구조조정 유바리시는 빚을 갚기 위해 우선 직원들의 인건비부터 줄였습니다. 직원들의 연수입은 평균 40% 가까이 줄어들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퇴직수당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유바리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7년, 5부 17과 30계를 7과 20계로 줄이고 부(部)를 폐지했습니다. 5곳의 시 연락소도 없앴습니다. 2006년 269명이었던 시 직원을 2009년까지 134명으로 줄이는 직원 적정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시 직원은 124명입니다. 공무원의 급여가 낮고 신규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오르고 대민 서비스는 축소되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7월 3일 홋카이도 신문 (北海道新聞) 보도에 따르면 유바리시의 수도요금은 재정 파탄 당시, 1개월에 20평방미터의 경우, 5,848엔이었지만 12월 요금 개정 (改定)으로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6,978엔으로 상승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수도요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홋카이도 신문은 장수 축하금, 초중학생의 예술문화 감상 경비 등 56개 사업이 폐지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바리시의 재정이 파탄 나기 전에는 독립 시설이었던 시민회관, 도서관이 2020년 3월 완공된 거점 복합시설의 내부에 소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사진 설명 - 지역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은 유바리시를 떠났다.) 세금은 늘어나고 시민들은 떠나고 재정 (財政) 재건 계획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중지,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율, 사용료, 수수료 등을 조정해서 세수입을 늘리는 것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의 장래는 어두웠고 주민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는 유바리시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파탄 당시 13,000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5월 말, 7,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거 여건이 나빠졌고 유바리시가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방 소멸'지자체의 과제: 경영능력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바리시 (夕張市)의 사례를 보면서 새삼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경영능력'입니다. 경영능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매력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기회'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객, 귀농자, 귀촌자, 기업가, 창업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과 연계하며 수익을 내는 과정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지역 매니저 (manager), 또는 코디네이터 (coordinator)입니다. 유바리시는 본인들이 직접 플레이어 (player)로 뛰다가 무리를 해서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지자체들도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의 투자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따라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철저하게 소비자, 수요자의 관점이 아니면 지자체, 공급자의 관점에서 시작된 사업은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윤성 기자, 논설위원)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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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남원 공공배달앱 '월매요' 나온다(시군)남원시 공공배달앱인 '월매요'가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가 공공배달앱 '월매요'의 성공을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배달앱을 준비 중인 남원시는 가맹점을 모은 뒤 조만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환주/남원시장 "남원형 배달앱을 개발해서 시민 또 소상공인, 앱의 운영자 등 삼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갑니다."] 장수군이 이달 말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2차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업무, 공공업무 지원 등 65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장수군 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장수군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용불안으로 힘든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해 생활이 안정화되길 희망합니다."] 임실군수 옛 관사에 지난 3월 문을 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이 시범적으로 개방됩니다. 임실군은 이번 개방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주말과 공휴일마다 문을 열 계획입니다. [한순주/임실군 여성청소년과장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 전용 놀이 시설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역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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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국 대학 돌며 금품 훔친 50대 송치군산경찰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 등 전국의 대학을 돌며 귀금속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쓰다 남은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회수하고,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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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 주요뉴스 (8/17)- 경찰, 수사 검토...공시도 부실 경찰이 지역농협들의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공시 내용도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와 달리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백일잔치' 연쇄 감염...아기도 확진 전주에서 백일잔치를 위해 모인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백일된 아기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 방치...보행 불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아무 데나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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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는 장애인 차별"익산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홍주원이 옮겨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해석을 내린 만큼 반대 주민들에게 집회 중단을, 경찰에는 집회 신고를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동시에 홍주원 이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덕기동에 있는 홍주원은 안전진단에서 사용 제한 등급을 받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가예산마저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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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쿄 패럴림픽에 전북 선수 4명 출전오는 24일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에 전북 소속 선수 4명이 출전합니다. 여자 장애인 육상의 간판스타 전민재는 100m와 200m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핸드사이클 이도연은 도로 경주와 독주 경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실업팀 소속 백영복은 남자 단식과 단체전, 이근우는 여자 단식과 단체전에 출전해 메달권 진입을 노립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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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학 3곳, 3년간 정부 재정지원 제한군산대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학 한 곳이 받는 한 해 평균 지원금은 4년제 대학이 48억 원, 전문대학이 37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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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소상공인 사업체 증가코로나19 장기화에도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점과 음식점, 숙박업 등 전북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지난 5월 기준 9만 10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천7백여 곳, 한식 전문점 440여 곳, 커피 음료점이 380여 곳 늘었고, 호프 전문점은 2백여 곳, 옷가게는 60여 곳이 줄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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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서노송예술촌에 '놀라운 놀이터' 조성전주시가 올해 말까지 12억 원을 들여 서노송예술촌에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놀라운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창작활동과 전시 공간, 문화 카페 등을 비롯해 창작활동에 필요한 장비들도 갖출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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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렌터카 사업 미끼로 외제차 빼돌린 30대 구속전주 완산경찰서는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뒤 지인 15명에게서 외제차 21대를 받아 빼돌린 혐의로 33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대신 외제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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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수벌 번데기 원료로 젤리 개발수벌 번데기를 원료로 한 젤리가 개발돼 건강식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벌 번데기는 외부와 차단된 벌집 안에서 로열젤리, 꽃가루 등만 먹고 자라 고단백 식품 원료로 인정됐는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농축시켜 젤리로 개발했습니다. 진흥청은 양봉협회를 통해 제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혁구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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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백일잔치' 모였다가 일가족 감염백일잔치를 위해 모인 가족들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됐습니다. 백일 된 아기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 두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전주의 한 노래연습장입니다. 지난 15일, 도우미 3명이 감염된 데 이어 손님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노래방과 관련해 지금까지 5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24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트랜스] 전주에서는 백일잔치에 참석한 일가족 8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일 된 아이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의 아버지만 현재 음성이고 7명이 모두 확진이 됐는데요.] 무주 외국인 일상과 관련해서도 4명의 감염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91만여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아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42만여 명, 23%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2월 첫 접종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접종으로) 완전한 면역이 있고, 부분 면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중도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분명히 면역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위중증 차단에 효과가 크다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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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역농협 부실대출 '공시 허술' 논란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 농민입니다. 따라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제재내용 공시는 A4 용지 한두 장에 불과합니다.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는 자치단체와 비교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개된 전라북도 감사보고서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무감사를 다뤘는데 감사보고서가 무려 33쪽에 이릅니다. 감사에 적발된 다양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농협의 공시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농협의 부실대출을 공개한 농협중앙회의 제재공시는 지역농협별로 A4 용지 1장이 전부입니다. 조합원인 농민 입장에선 조합의 문제를 자세히 알기 힘듭니다. 농협중앙회의 1차 제재내용 공시와 지역농협이 공개한 자체공시의 피해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CG)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동김제농협의 부실대출 피해금액을 37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동김제농협은 손실 미확정이라고 자체 공시했습니다. (CG) 농협중앙회는 부실금액이 많다고 밝힌 건데 정작 지역농협 공시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역농협들은 연말까지 회수 가능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적기 때문에 중앙회의 피해 예상액보다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1차 감사를 공개하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자체공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합원(농민):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공시가 맞는지 나중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래야 지역농협이 농민을 속이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지역농협의 반복되는 부실대출을 줄이려면 농협중앙회부터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농협의 자체공시에 거짓은 없는지 나중에 중앙회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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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해수욕장 폐장...이달 말까지 방역 관리군산 선유도 등 전북의 8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폐장 후에도 이달 말까지 관리요원 40여 명을 해수욕장에 배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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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밤까지 곳곳 소나기...30도 안팎 더위오늘 한낮 기온은 순창 31.3도, 군산 30.9도 전주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시간 무주,장수,남원 등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밤까지 10에서 60mm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로 20에서 80mm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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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요구르트에 점토까지...쌀의 변신밀과 고기 등에 밀려 쌀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밥과 떡이 아닌 요구르트와 맥주, 점토 등으로 쌀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쌀가루와 쌀눈, 유산균을 물에 넣고 섞습니다. 유산균은 전통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식물성 유익균입니다. 이틀 정도 보관해 두면 쌀 요구르트가 됩니다. 우유로 만드는 일반 요구르트와 달리 순 식물성 요구르트입니다. INT [최혜선/농촌진흥청 연구사 채식주의자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쌀 요구르트는 식품업체에 기술이 이전돼 곧 시장에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쌀 점토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 점토가 됩니다. 유해물질이 전혀 없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INT [심은영/농촌진흥청 연구사 아이들이 점토를 가지고 놀다 보면 입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쌀 점토의 경우에는 식재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로 만든 맥주와 과자도 차별화된 맛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트랜스 cg) 주식으로 여겨지던 쌀이 위상을 위협받는 가운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혁구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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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상인연합회, 익산 수해 상가에 1천만 원 전달익산시가 지난달 수해를 겪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전라북도상인연합회가 상인들에게 천30만 원의 수해복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현수/전라북도상인연합회장: 뜻하지 않은 비 피해로 인해 익산의 매일시장과 중앙시장이 많은 침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익산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앞으로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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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북도, 소상공인 기구.인력 확충 필요"전라북도의 소상공인 담당 기구와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는 국 또는 과 단위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4개 시도는 팀에 10명 이상 배치돼 있지만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단일팀에 그것도 가장 적은 7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 정책은 적은 인원에 업무가 많아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기구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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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금전주시가 정부가 국민 88%에게 주는 25만 원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한 명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지급 대상자는 4만 4천여 명입니다. 기초생활 생계 수급자 등 매달 현금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없이 오는 24일까지 지급받고 차상위계층 등은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지급받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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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돼구인업체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구직자들이 면접 한 차례에 교통비와 의상비로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10개 중 세 업체만 면접비를 주고 있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최 의원은 채용 과정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면접시험 비용도 양측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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