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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법 속도...나머지 법안은?

2022.12.01 20:30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인 새만금 사업법도
올해 통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 법안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법은 그 명칭처럼
전북에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2단계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정운천, 한병도, 여야 의원이 함께 법안을 낸 만큼 연내 통과 기대가 높습니다.

[김관영/도지사: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 처리 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전북 발전의 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다른 핵심법안은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CG IN)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만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새만금에 국제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될 경우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지만
현재 올라가 있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파행 중이어서 순탄치 않습니다.
(CG OUT)

더 큰 문제는
남원의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법안입니다.

여야 협의가 결렬되면서
보건복지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원장과
도내 의원들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1월 9일):
남원을 우선 처리하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논의를 최대한 하되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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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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