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제한 조례 상정 유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입을 제한하는
전라북도의회 조례안 상정이 유보됐습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의
전범기업 제품구매를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칫 한일간의 소송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주로 사무용기기 등이
주로 전범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10년간 도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3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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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조례안 상정이 유보됐습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의
전범기업 제품구매를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칫 한일간의 소송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주로 사무용기기 등이
주로 전범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10년간 도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3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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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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