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음에 든다면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한데 이어
경징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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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지난 7월,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건데
경찰은 형사처벌은 안 하기로 했고,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만 줬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CG>
지난 6월, 준정부기관 직원이 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자"라고
연락하는가 하면,

7월 대구에선 구청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전화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인정보를 이용했지만,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경찰관과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불과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봐도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등 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와 이들의 행위 규제
범위가 모호하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호 / 변호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출까진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공직직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처벌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를
바로 잡는 법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