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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바이오 발전소' 군산시 또 패소군산 비응도에 추진되는 바이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행정 소송 2심 재판에서 군산시가 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바이오 발전소를 공사하는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허가를 군산시가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유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간과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V 8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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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교직원 답안지 조작' 고교 지침 안 지켜교직원이 학생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기고사때 학생이 객관식 답안지의 마킹을 고치는 경우, 감독교사가 확인도장을 찍도록 했지만 해당 고등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년치 답안지 전수 조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이 추가로 수정된 답안지를 확인해도 조작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경찰은 1년 전에도 해당 학생의 성적에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이 없다면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V 8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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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에코시티 옆 공동묘지 부지, 공원으로 만들어야"전주시가 에코시티 옆 공동묘지 부지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전주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말고 에코시티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8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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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현대중, "군산조선소 즉시 재가동 매우 어렵다"현대중공업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 군산조선소 즉시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현대중공업에 보낸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20일,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 등 현안 문제와 조선업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산조선소의 즉시 재가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는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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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역방송 살리고 경쟁력 강화해야수도권 중심 방송구조와 지상파의 경영 위기 속에 지역 방송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표출 창구를 맡고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축은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민지 기잡니다. 지난 2011년 2조 3천억 원이던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은 7년 사이 1조 3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고시장이 열악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 위기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광고수입 감소는 경쟁력 있는 지역콘텐츠 제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별로 방송발전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화행/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독일의 모든 정책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정신으로서의 지역분권적 사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웨이브와 같은 OT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하고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역 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와 달리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없어, 지역사회의 공익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로/지역방송발전위원 방송 규제에 포함되어서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역방송의 발전, 지역 시청자의 만족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대 로컬 편성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민영 방송사들에 일방적인 희생과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SBS 네트워크협약 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스탠딩>지역 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민집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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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교육부, '취업률 과장 의혹' 대학 수사의뢰교육부가 전북의 한 대학이 취업률을 과장해 발표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대학이 지난해 취업통계를 조사하면서 특정학과의 취업률을 높아 보이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지난해 취업률은 75.8%로 비슷한 성격의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8% 포인트 가량 높았습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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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고교 교직원이 학생 답안지 조작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은 같은 학교의 전 부장교사 자녀였는데 전북교육청은 이런 일이 더 있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최근 중간시험을 치뤘는데 교직원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점을 앞둔 모 과목의 객관식 답안 3개를 담당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정한 겁니다. 덕분에 해당 학생은 10점이 올랐습니다. (하영민//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답안지)마킹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해서 실제 (비교)해보니 10점 정도가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은 거죠. S.U 권대성 해당 학생은 자퇴서를 냈고, 답안지 조작을 인정한 교직원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리는 보류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이 답안지를 고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2년치 답안지를 조사하면서 추가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말 학생의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다는 학부모 항의가 제기됐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당시 학생의 아버지는 부장교사. 전북교육청은 성적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아버지를 지난 3월부터 공립고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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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입지자 난립...정치적 셈법 '복잡'이항로 군수의 중도 하차로 치르게 된 군수 재선거를 두고 진안지역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입지자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총선까지 맞물려, 정치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천타천 거명되는 진안군수 선거 입지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여 명. 진안출신 고위 공무원들과 진안군의 간부 공직자, 또 전현직 도의원에 전 군의원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안군민 - 이거 이장선거도 아니고 쥐나개나 다 나온다니까... 모르겠어요 말마디깨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선에 들어가면 한 서너 명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최대 변수는, 유력 후보들의 거취를 결정할 민주당의 공천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헌상 자당 인사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이항로 군수 낙마가 이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호 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뭘 당장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중앙당에서 검토를 조만간 해야 되겠지요.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다보니 정치적 셈법도 복잡합니다. 민주당이 군수 후보를 공천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패한 입지자들이 총선에서 안호영 의원이나 자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섭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군수 낙마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군수를 공천하지 않고, 선거 후 당선자를 영입하는 형태를 취할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현역인 이한기 도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군수 재선거가 도의원과 군의원 보궐선거로까지 줄줄이 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 지방선거를 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군수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총선 못지 않은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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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동학지도자 유골'...결국 법정 다툼125년 동안 안식처를 못 찾던 동학지도자의 유골이 넉 달 전 전주 완산칠봉 추모관에 안장됐는데요, 뒤늦게 진도군이 이 유골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식처를 찾은 유골이 또 다시 시련을 겪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완산칠봉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이곳에 동학농민혁명 당시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안장했습니다. 1906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국내로 봉환된 뒤에도 박물관 수장고를 전전하다 125년 만에 안식처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안장을 코앞에 두고 유골을 그대로 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스탠딩>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진도군은 지난 7월 말 유골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진도군은 유골이 처음 수습된 곳이 진도인데다 진도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싱크> 진도군 관계자(음성변조) "다른 데 출신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효수해서 진도에 묻었다 이런 내용도 안 맞는 것 같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측은 유골이 진도에서 발견됐을 뿐 진도 출신이라는 사실은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종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진도군이 최후 항쟁지였기 때문에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그쪽으로 밀렸거든요. 진도군 출신도 있었겠지만 육지에서 넘어간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 거고." 게다가 진도군은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유골을 안장해달라는 사업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이 낸 소송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동학지도자 유골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끝을 맺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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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대한방직 개발 여부 논의"전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뒤 조만간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8뉴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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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사회적 기업으로 보조금 횡령 혐의 일당 수사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 수 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의 한 사회적 기업 대표 56살 A 씨 등 11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동안 법인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수 억 원을 타 내고, 매출을 누락시켜 수 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8뉴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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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감사원 "특성화고 취업률 평가 형식적"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평가때 교육부 권고안과 다르게 취업률에 따른 배점을 변별력없이 정해 형식적인 평가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평가때 3년간 취업률이 각각 5%와 13%에 그친 특성화고 2곳이 5점 만점에 각각 3점과 5점 만점을 받는 등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힘든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가 예산 혜택은 받으면서 대학 진학 위주로 편법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8뉴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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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0월 황사...첫 '미세먼지 주의보'황사가 날아들면서 오늘 하루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요, 10월 황사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전북에는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대신 희뿌연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을 불청객 황사 때문입니다. 때아닌 10월 황사에 서둘러 마스크를 챙겨 나왔습니다. [시민] 오전에는 제가 (마스크를) 안 썼는데 목이 종일 칼칼해요. 그래서 오후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겠다... 차량을 닦아내자 새카만 먼지가 한가득 묻어 나옵니다. [주혜인 기자] 황사로 인해 아침 7시 군산시 소룡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최고 28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이맘때보다 먼지가 5배 이상 많은 겁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군산, 장수 등 7개 시군에는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을 황사는 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타났습니다. 10월 황사는 지난 10년 동안 2015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어제와 그제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으로 떠오른 황사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들어온 겁니다. [이상삼/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 황사 발원지가 풀이 거의 없는 계절이 됐고 강풍대가 동반된 저기압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저기압이 오면서 황사를 데리고 왔고... 환경부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보통 수준을 되찾겠지만, 11월 황사가 잦은 만큼 예보에 신경 써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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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알맹이 없는 환경대책" 반발잇따른 환경문제로 익산 지역 주민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요. 익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빠진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백5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익산의 한 폐석산에 몰래 묻힌 사살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로 80여 명의 주민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취에 시달려 온 주민들은 참다 못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남 악취민원 해결대책위원회(10월1일) 이제는 이런 혐오시설과 악취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동산동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수는 없는 것이다. 잇따른 환경 문제로 주민 불신이 커지자, 익산시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cg in) 환경 관련 공무원을 42명에서 2022년까지 62명으로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환경 예산을 30% 가량 늘리고, 민간환경감시단 구성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g out) 그러나, 19개 시민 환경 단체들은 환경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조사와 감사권 보장,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용화,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 자문 등 주민들이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환경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나 검증이 가능한 구조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일체 어떤 정책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입니다.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시민 환경 단체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반발 수위를 높여 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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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관광객 감소"..."교통량 분산 불가피"무료로 운영되던 군산 선유도 공영주차장이 지난 여름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관광객이 줄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군산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 공영주차장, 처음 30분은 1천 원, 이후 10분마다 3백 원씩 내야 합니다. 무료였던 주차장이 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여름. 상인들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늘었던 관광객이 줄고 있다면서 볼멘소리를 냅니다. [군산 선유도 상인]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업소가 텅 비어있잖아요. (관광객이) 차 마음대로 대놓고 음식도 먹고, 관광도 즐기고 해야 하는데 돈 받는다고 하니까 나가버리죠." 불법 주정차는 깐깐하게 단속하고 주변에 마땅히 차 댈 곳은 없는 상황. 사실상 공영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한데 주차요금이 부담스럽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김준 / 서울시 강남구] "비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뭐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돈을 받으니까 안 와야겠다..." 군산시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 평일 2,100대, 휴일 4,600대씩 몰려드는 만큼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변 상가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하면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주는 등 지역민과 상생도 충분히 고민했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현재 수익은 (전체 중) 30~40% 정도 돼요. 대부분 (이용객이) 상가 이용하시고 할인받는...상가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는 것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산시는 주차장을 무료로 되돌리는 등의 방안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 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JTV 8뉴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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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현직 심판들 "수년째 승부 조작 있었다"전국체전 우슈 종목에서 승부 조작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올해 체전에 참여한 현직 심판과 전직 심판이 수년째 실제로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 우슈 품새 대회는 3개 부문에서 공동 1위, 1개 부문에서는 공동 3위가 나왔습니다. 동점자가 나오기 힘든 종목인데도 무려 4개 부문에서 같은 점수가 나온 겁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현직 심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승부 조작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부 심판들끼리 특정 선수들의 점수를 미리 짜맞췄다는 겁니다.< 싱크> 전국체전 우슈 현직 심판(음성변조)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점수들만 얘기해주면 심판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요." 이같은 일이 수년째 전국체전에서 반복돼왔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일부 심판들이 점수를 짜맞추면 모든 심판의 점수를 볼 수 있는 심판장이 마지막에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동점자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싱크> 전국체전 우슈 현직 심판(음성변조) "심판원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원하는 점수가 아닌, 동점을 만들 점수가 아닌 다른 점수가 나와도 심판장이 동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를 주죠. 다른 심판원들 점수를 다 보니까." 전국체전 우슈 전직 심판 역시 승부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같은 일들이 우슈 협회 차원에서 이뤄져왔다고 실토했습니다.< 싱크> 전국체전 우슈 전직 심판(음성변조) "심판장 혼자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도 뒤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딩>전국체전 전현직 심판들이 승부 조작 사실을 잇따라 밝히면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수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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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WTO 개도국 포기...농민 '반발'정부가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받아왔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형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농민 월급제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농업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협상까지는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기준이 적용되는데, 2천 1년에 시작된 DDA협상은 10년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WTO 농업협상이 재개될 경우 관세와 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연간 1조 7천억 원 수준인 직불금 규모가 2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0:44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조금에서 소득 보전 쪽으로..." 농민단체들은 소득보전은 커녕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 전반에 대한 수입 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31- 박흥식/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미국에서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를 빌미로 해서 밥쌀용 수입을 더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쌀값은 떨어질 것이고..." 농민단체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민월급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불금제 개편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8뉴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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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형 일자리' 후속조치 본격 추진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명신 컨소시엄이 내년 3월부터, 새만금 컨소시엄이 내년 5월부터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협약 이행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과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 공모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JTV 8뉴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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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늦었지만 환영"..."또 다른 서열화"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또 다른 고교 서열화를 불러올 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자사고인 상산고, 공립인 전북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면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을 하고요 다만 시행령 개정이 빨리 이뤄지고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CG-IN) 다만, 일반고 역량 강화 없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면 결국 수도권 중심의 또 다른 고교 서열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CG-OUT)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지 시기가 다음 정부인 2025년이라는 점에서 다음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JTV 8뉴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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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교육청 국외여행 서면으로만 심사...실효성 의심"전부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가 서면 위주로 진행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2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했는 데 모두 서면으로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도 원안대로 통과돼 심사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8뉴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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