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운데 5만 명을 선정해
1인당 52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해 선정자가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수령자 등은
중복지원 금지 원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CG)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 5,840원 이하이거나,
본인부담금 4만 7,260원 이하이면서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6만 6,770원 이하이거나
본인부담금 7만 4,670원 이하이면서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자입니다.
(CG)

김승수/전주시장: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연금 수령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학생, 전업주부 등은 제외됩니다.

변재관/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학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왜 보편적이지 않느냐 등등의 논쟁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산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폐업 사실확인서 등을 갖춘 뒤
주민센터나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중위값
80% 이하 시민들이 받게 되는데
신청 첫날부터 주민센터가 붐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52만 7천 원은 다음 달에
선불카드로 지급되는데
오는 7월 말까지 반드시 전주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업소와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주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탈락한 시민들의 불만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시행돼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