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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에 경유비 지원...청소행정 논란 9번째

2020.11.04 20:52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한
전주시의 유류비 지원을 놓고,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가스용 차량에,
이보다 훨씬 비싼 경유비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는 벌써 9번째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로
들어옵니다.

전주시가 수거 위탁을 맡긴 업체의
차량입니다.

(화면전환)

그런데 전주시가
위탁업체에 유류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위탁업체 3곳이
34대의 가스차를 운영하는데도,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가스비보다 60% 가량 비싼 경유비를 지원해
1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더 지급됐다는 겁니다.

김인수 / 민주연합노조 조직실장
"라보가 가스차인데, 유류비를 경유가격으로 원가산정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산정의 근거로) 7천140만 원을 들여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경유비를 지원했지만,수거차량이 가스차인 것을 감안해
유류비를 절반으로 줄여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섭 /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시간당 유류량이 1.2리터로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주시 실정에 맞게, 라보 트력에 맞게 0.6리터로 그렇게 원가산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낭비된 돈이 있다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을 둘러싼
노조의 문제 제기는 벌써 9번쨉니다.

이 가운데 위탁업체의 유령직원 만들기와
쓰레기 수거량 부풀리기,
그리고 청소차 덮개 보조금 부당 수급 등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땜질식 대책만 내놓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성화 /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부지부장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이런 업체들의 비리 그런 것들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부실한 보조금 관리는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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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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