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재정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인데도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흥청망청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날마다 수천 명을 모아 대규모
행사를 치러온 완주군.

그런데
공모 절차 없이 이 행사를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 맡겨왔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기관에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7천 5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변조):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공개모집하려고 했는데 안했죠, 코로나 때문에."]

전주시는 자격이 없는
법인 지역사무소들에게 보조금을 줬다가
뒤늦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딩>
이처럼 각 시군들 역시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보조금 집행을 남발할 정도로
지급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민간단체와 법인 등
2백여 곳에 최근 5년 동안
3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전라북도보다 6배나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보조금을 쏟아붓는 곳도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1위인데도
5년 동안 96억 원을 지원해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꼴찌인 진안군의
보조금 지원액은 66억 원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보조금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