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하려고 경매로 부도난
폐기물 사업장을 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이전은 커녕 3년 만에
폐업 직전에 처했다고 호소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군 소양면에서 30년간
화장지 생산업체를 운영해온 홍혜옥 씨.

공장 이전을 위해 3년 전 봉동의 부도난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매로 샀습니다.

홍 씨는 폐기물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도
실제로 양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완주군이 허가해준 양의 20배 가까운
만 2천 톤으로, 홍씨는 처리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홍혜옥/화장지 생산업체 운영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이걸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고 저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홍씨와 완주군이 3년간 처리 책임을 두고
이견을 보인 사이 처리 비용은
수억 원 대에서 31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완주군은 홍 씨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문제는 홍씨가 9년 전 대형 업체와 맺은
납품 계약이 가압류를 당하면 해지한다는
조건에 따라 해지됐다는 점입니다.

생산량의 95퍼센트를 대형 업체에 납품해온
홍씨 업체는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혜옥/화장지 생산업체 운영
이 나이 되도록 해 온 일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이죠.

완주군은 부도난 업체를 경매로 산 홍씨가 폐기물 처리 책임도 승계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송윤서 변호사/완주군 환경과 소송 담당
(전 소유자의) 수집 운반업 허가가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 허가가 승계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의 승계에 따라서 폐기물을 치울 책임이 함께 승계된 걸로...

완주군은 폐기물 사업장 감독에
허술한 점은 있었지만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씨는 완주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임동빈/완주군 환경과 과장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직접 폐기물을 치우고
홍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법원은 홍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