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 버섯 재배시설 같은 농업용 건물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고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에게, 경찰이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전북 4대 현안법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등 나머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영업망을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의 4대 현안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만 통과가 유력하고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그리고 원전 관련 지방세법은 또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유력한 전북의 현안은 새만금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개뿐입니다. (CG)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1년 이상 사업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연구기관도 새만금에 입주할 때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익산 왕궁의 토지 매수 기한이 오는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CG) 그러나 나머지 3개의 전북 현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창과 부안군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과,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신설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북의 반발을 우려해 조만간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11월 27일):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 법안을 여여간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탄소산업 육성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현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전북의 현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안 법안의 통과가 신통치 않아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일경언론상 시상식에서 JTV 전주방송의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을 제작한 정윤성, 이성민 기자가 일경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일경언론문화재단은 전주방송의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수상작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오늘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병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인데도 여전히 자회사나 파견업체 고용을 내세우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JTV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 주민들이 82만 3천 330원, 완주군 고산면 대향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김제시 청하면 제상마을 주민들이 26만 7천 원, 김제시 검산동 주공2마을 주민들이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주 혁신도시의 안전로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부두 앞 도로, 그리고 익산 원광대에서 터미널 구간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돼 겨울철 청소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서 모두 26곳을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이들 도로에서 매일 2차례 이상 진공청소나 물청소를 실시하고 도로 주변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줄여 도로재 비산먼지를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남원 2도, 무주 4도, 전주 8도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창 13도, 전주 12도, 진안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경찰이 마음에 든다면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한데 이어 경징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CG> 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지난 7월,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건데 경찰은 형사처벌은 안 하기로 했고,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만 줬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CG> 지난 6월, 준정부기관 직원이 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자"라고 연락하는가 하면, 7월 대구에선 구청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전화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인정보를 이용했지만,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경찰관과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불과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봐도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등 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와 이들의 행위 규제 범위가 모호하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호 / 변호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출까진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공직직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처벌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를 바로 잡는 법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제11대 임춘성 지사와 제12대 이용택 지사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서 철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960년에 4개월 동안 제11대 지사로 일한 임춘성 지사의 경우 1937년 중일전쟁 때 전시업무를 적극 수행했고, 역시 1960년에 2개월 가량 12대 지사로 부임한 이용택 지사는 친일조직의 강사로 참여해 후원 성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발표 결과 전북은 범죄와 생활안전에서 2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화재는 4등급으로 낮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범죄와 생활안전 사고가 줄어 각각 2등급을 받았지만, 화재의 경우 군산 유흥주점 방화로 3명이 숨져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전체 지역안전지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로 평가됐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잇따라 군산에 투자한 전기차 생산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의 군산 유치가 절실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011년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저버린 전력이 있는 삼성이 군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바꿔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게 초중등학교 교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대 8년인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장 A씨는 정년을 12년 앞두고 임기 4년의 공모 교장이 됐습니다. A교장은 공모 교장을 마치고 나면 4년씩 두 차례 임명직 교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장 임기는 최대 8년인데도 공모 교장 기간은 8년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12년을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CG-IN) 현재 전북의 공모 교장 73명이 공모와 임명을 통해 가능한 교장 근무 기간을 예상해보니, 34명이 A교장처럼 12년, 9년에서 11년도 34명이나 됩니다. 8년 이하는 단 5명에 불과합니다. (CG-OUT) 교장 공모제가 여러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인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꾸기보다는, 일찌감치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형배//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임기를 연장해볼까 하는 식으로 이용되어서. 이 때문에 공모 교장 기간도 8년 임기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이에 공감하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공모 교장 경력은 중임 교장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력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또한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매달 5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수당의 확대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취소되자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 전북본부는 월 5만 원의 농민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2만 9천 명의 농민들이 서명한 이후, 전라북도가 공청회를 열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취소했다면서 빨리 공청회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를 본 뒤 내년에 농민수당 확대와 어민수당 신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에게 경찰이 '견책'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내사를 종결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A 순경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회식 자리에서 B 순경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 경위를 전보 조치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7천43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고, 접수는 구청과 주민센터, 대한노인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과 공익활동을 하고 한 달에 27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  

요즘들어 전주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차량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도로 등 통행 여건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출근시간, 전주의 한 교차롭니다. 사방에서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도로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녹색신호 한 번에 건너기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정병용 / 택시기사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고. 신호를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받아야 하고.) 비올 때, 주말, 금요일 아휴..." 전주의 차량증가 속도는 가파릅니다. (CG 시작) 3년 전인 2016년 말에는 29만 6천 대였지만 지금은 32만 2천대로 8.6%나 늘었습니다. 반면 차량통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체 도로 길이는, 같은 기간 2.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CG 끝) 차량증가 속도를, 도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지하차도와 언더패스 등 입체 교차로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호체계를 개편하고 교차로 CCTV와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게 사실상 전붑니다. (전화인터뷰) 이형찬 /전주시 교통정보팀장 "교통흐름 관찰용 CCTV라든지, 가변안내 정광판, 감응신호기 이런 노변 지국들을 설치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전주에서도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꿔 보자고 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의 차량 증가 속도는 가파르지만, 도로 등 통행 여건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체증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농업 직불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쌀 값이 떨어질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은 사라지게 되는데,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겨울 불청객 떼까마귀가 크고 작은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배설물과 소음 피해는 흔하고, 전깃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42회 전북애향대상 수상자가 확정됐습 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애향대상에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를 인정해 이치백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을, 애향본상에 안방수 재경 전북도민회부회장, 법인특별대상엔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청렴도 점수 역시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1년전보다 0.75점이 떨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운전직 공무원의 횡령 사건 등으로 부패사건 감점이 늘어난 반면, 완산학원 비리 등으로 외부청렴도는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