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넘어가는데...정쟁에 발목잡힌 '지원금'(수정)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정부가 주겠다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인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대학교 앞에서 10년째
작은 식당은 운영하는 소민자 씨는
석달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루 매출이 2만 7천원인 날도
있을 정돕니다.
02:48-02:57/03:35-04:40
소민자/학교 앞 식당 운영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각종 공과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없고, 하루에 5-6그릇 팔고 있고. 빨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굉장히 시급해요."
하지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족 기준 백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부하겠다고 하는) 고소득층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캠페인이 불고, 그만큼 추가적 재정 소요가 줄어들겠죠."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부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자체지원금을 마련하려던 자치단체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긴급 재난지원금)정부 확정이 어떻게 되는가 봐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려구요. 시 재원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전문가들은 서민 가계가 붕괴 직전이라며
긴급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행한 사태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33
최원규/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 달, 두 달 후에 제 아무리 좋은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돼야할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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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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