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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포기는 농업 포기"...농기계 반납 시위

2019.11.11 20:30
지난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 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WTO에 들어간지 24년 만의 선택인데, 농기계 반납 시위에 나서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막바지 가을걷이로 논밭에 있어야할 트랙터 들이 도심으로 몰려듭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더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며 농민들이 트랙 터를 반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장음 :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하라!] [임만수 / 쌀 재배 농민] "보리나 밀도 아직 덜 갈았고 가을걷이가 덜 끝난 상황인데...농업 포기죠, 이거는. 농업을 더이상 정부에서 지키지 않고 시장 원리에만 맡기겠다고 선언한 거나 똑같은 거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앞으로 있게 될 협상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분간 개도국 특혜는 변동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 513%를 부과하는 수입쌀 관세나 1조 5천억 원 수준인 정부 보조금도 새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은 당장 타격이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노환영 / 정읍시농민회장] "WTO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건 환상이에요. 힘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당장 내년부터 쌀 관세율도 낮춰야 하고..."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 전라북도 농민들은 전주와 남원 등애서 집회를 계속한 뒤, 오는 30일 전국농민 대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 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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