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지자체 책임론

2021.03.19 20:36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만
대게 폭언과 무리한 업무지시에서,
때로는 성추행과 횡령의혹까지 불거지고,

견디다 못한 직원이나
이름을 감춘 내부자의 투서와 진정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자체 조사도 미흡하다 보니
이렇게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쉬쉬하며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복지관입니다.

최근 이곳 복지관장의 갑질과 성추행을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가 나오자
법인 측은 관장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복지관 측은 사전에 문제를 알고도
투서가 나오기 전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다른 법인에 비해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는 바로 (조사했습니다.)]

완주군의 모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이사장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외제차 차고지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마음에 안 드는 원장을 해고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투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인 측은 지금까지 진상조사는 물론
의사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주 △△사회복지법인 직원(음성변조): 개선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갑질을)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이에 앞서 전북인권센터는
이사장의 행위를 갑질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사장의 원장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장으로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측은
전북인권센터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원장을 교사로 복직시켜
고용노동부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완주 △△사회복지법인 직원(음성변조): 원직 복직으로는 이행이 안 되고 그냥 저희처럼 재활교사로 그렇게 발령을 내신 거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은
법인 측의 부당 인사를 문제삼지 않은데다
이후 다른 사람이 원장으로 채용됐는데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당연히 전라북도나 해당 시군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완주) 이사장의 갑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상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허술해
사회복지시설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