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세금도 냈는데...무허가라 지원 안돼

2020.09.17 20:32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전주의 한 주택이,
뒷산에서 밀려든 흙더미에 절반이상 부서졌습니다.

집주인은 정부의 복구비 지원을 기대했지만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재산세까지 내왔지만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완산칠봉 자락에 위치한 주택.

지난 7월 말, 시간당 50밀리미터의
폭우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집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집은 크게 부서졌고
30년 넘게 살아온 손새벽 씨와 손씨 부모는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손새벽/피해 주민
(거주 기간이) 최대 두 달이어서 이번달 말일에 끝나요. 끝나면 막상 갈 곳도 없고... 당장 막막한 상황입니다.

[트랜스 수퍼]
<나금동 기자>
재난 지원금이 다소 오르면서
재해로 인해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경우
세대 당 천 6백만 원, 절반이 부서졌을
경우 8백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복구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전주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씨의 아버지가 31년 전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지만
건축물 대장에 오르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손 씨는 그동안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 왔다며 무허가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손새벽/피해 주민
지난 30년간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 왔고 등기를 보게 되면 건물의 양식이나 평수까지 다 등재돼 있어서 무허가라는 건 30년 동안 상상치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전주시는 안타깝지만
손 씨가 보상을 받으려면 건축허가 등을
새로 받은 뒤 집을 새로 짓는 방법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개축하는 경우에 개축이 완료됐을 때 확인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때 통장에 넣어드려요. 무허가 주택에 한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손새벽/피해 주민
당장에 머물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짓고 추후에 보상을 받으라는 지 막막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