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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까지 조사...퇴직자는 제외

2021.03.22 21:11
전주시도 소속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조사대상을,
당초 관계 부서 공무원에서, 모든 간부와 그 가족들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인력이 워낙 적고,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가, 조사 대상자와
조사 지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CG 시작)
먼저 조사 대상을
도시개발사업 관계부서 직원 350여 명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50여 명까지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2,500명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CG 끝)

조사 지역도 넓혔습니다.

(CG 시작)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에코시티 등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했습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개발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입니다.
(CG 끝)

백미영 /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
"조사 결과 공무원의 불법투기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퇴직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또 전주시설공단과 전주문화재단 등
8개 출연기관 관계자도 제외됐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그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의 거래내역과 그 취득경위를 조사해야, 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밝혀질 것이다..."

또, 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인원이 11명에 불과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맡게 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민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마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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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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