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전북연대와 전북도의회가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체계 변화와 관련법 개정 그리고 원전 재가동 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장 먼저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위험을 통해 관료화된 원전안전위원회의 초기 대응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진 원안위 체계를 관료에서 이제는 경험이 풍부한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행정관료가 결정을 내리는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은 기술자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거죠." 원전 소재지인 전남에만 치중된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목소리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상황 시 즉시 보고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보도 마찬가집니다. 성경찬/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장 "비핵심체계로 돼있는 지자체들은 60분 후에, 1시간 이후에 문자로 통보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도민들에게 안전조치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원안위에 몰려있는 권한이 일부라도 지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과 결이 닿습니다. 여기에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일본처럼 자치단체와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윤종호/핵없는세상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도의회, 지역의 정치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동의권을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사업을 따오듯이 이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감시위원회의 구성,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기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