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처럼, 중복투표 유도행위를,
선거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봤습니다.

이 혐의를 포함해,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각각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원익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상직 의원의 6개 혐의 가운데
가장 중범죄로 본 것은
중복투표 유도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임을 숨기고
일반시민 자격으로 중복투표로 한 것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시의원을 비롯한 측근들과
거짓응답을 권유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전통주를 보낸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측근인 피고인 소 모 씨가
전통주를 발송할 때
발송인을 이상직이라 기재했고
비용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CG)
이 의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소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위헌 결정이 난 조항과
이 의원의 범죄는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G)

이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책자를 보낸 혐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혐의만으로
이 의원이 책자 배포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
인터넷TV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왜 떨어졌나는
인터넷TV 진행자 질문에
이 의원이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행자와 이 의원 모두
탈락한 시점을
20대 총선이 아닌 경선으로 해석한 만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CG)

또 지난해 2월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종교시설이더라도
'본래의 용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직 의원은
6개의 혐의 가운데
3개는 유죄,
나머지 3개는 무죄나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중복투표 유도와 전통주 기부를
매우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판단해
이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