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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상공인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필요"

2022.08.08 20:30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의 월 2차례 의무휴업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유통업 종자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이후
대기업들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의무휴업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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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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