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0원...발행액.혜택 축소되나
많게는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번쯤 써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발행액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일선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역 화폐를 기반으로 한
공공배달앱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카카오 택시에 맞서 익산시가 만든
택시 호출앱 다이로움 택시입니다.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익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카오 택시처럼 수수료도 없다보니
손님도, 택시 기사도 이득입니다.
[박기출/익산 다이로움 택시기사 : 익산시민들, 다이로움 카드 쓰시는 분들은 익산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사들한테도 약간의 도움은 돼죠.]
출시 두 달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8천 명에 이를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예산안에는 이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지역 사업이고,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재정은 건전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조를 위해서도 정부의 씀씀이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
CG IN
지난해 도내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
모두 1조 5천8백36억 원에 이릅니다.
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들어간 예산은 1,93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889억 원이
국가 예산입니다.
CG OUT
이런 상황에서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결국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수/익산시 소상공인정책계장 : 저희 시에서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테지만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비 지원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만든
'배달의명수' 같은 공공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일부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만큼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 화폐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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