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군,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증명 허술
주말과 체험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증명을 잘못 내줬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말과 체험농장용 농지는
1천 제곱미터 이하만 취득할 수 있지만
12개 시군은 1천 제곱미터가 넘는 데도
여러 건에 걸쳐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시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규정 이상의 농지 소유주에게
처분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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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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