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재감정해야"..."아무런 문제 없어"
민간업체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이익금을 얼마나 환수할지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값 책정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사전협상 지침을 만드는 자문위원과
협상 조정위원으로까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선수가 규칙을 만들고,
심판으로까지 활동한 셈이라며
다시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전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옛 대한방직터의 땅값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공업 용지인 현재의 땅값과
상가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꾼 뒤 가치를 정하기 위해섭니다.
[트랜스]
두 금액의 차액만큼, 전주시가
공공기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방직터 개발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2천380억 원이
환수금액으로 책정됐고,
협상조정협의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됐지만
당시에도 환수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지난 6월) :
1,980억에 매입하였고 7년 만에 땅값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금융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광의 추가 이익은 수백억 이상입니다. 공공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CG IN
그런데 감정평가에 참여한 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사전협상 지침을 만드는
자문위원과 협상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OUT
시민단체는 환수금액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따져봐야 할
협상조정협의회에
해당 감정평가사가 참여한 것은
선수가 규칙을 만들고,
심판까지 본 셈이라며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종전.후 감정평가 절차와 과정을 검증한 후 한 점의 의혹이라도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를 무효화하고, 재감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주시는 그러나 협상조정협의회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정빈/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
(사전협상)지침에서부터 평가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분을
저희가 모셨던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감정 평가법인과 함께
자체 검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환수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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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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