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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위생점검 피하려고?...식재료 '빼돌리기'(대체)위생 점검을 앞두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돌연 낡은 조리도구와 식재료를 외부로 옮겼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물품들을 아예 치워버린 겁니다. 휴게소 측은 내부 정비라고 해명했지만 입점업체들은 위생 점검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돼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농기계가 보관돼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맨 흙이 드러난 바닥 위에 파를 다듬고 난 부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위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곳에 후라이팬과 냄비같은 조리 도구는 물론 식재료까지 보관돼 있습니다. 모두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위생 점검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업체가 지적 받을 만한 물품들을 빼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음성 변조) : 물건 있는 거 다 빼다가 창고에다 가득가득 쟁여 놓고...] 일부 조리도구와 식재료는 화물차에 실어 휴게소 밖으로 빼냈다가 점검이 끝나면 다시 들여왔습니다. 부피가 큰 대형 냉장고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 중지 스티커를 붙여 점검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선 제품들이 상해서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는게 입점업체의 설명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음성 변조) : 벌써 밖에서 이틀 사흘된 거면은 못 팔잖아요. 고기도 들고 야채 같은 게 들었으니까.] 휴게소 운영업체는 위생점검과는 무관하게 시설 개선 과정에서 폐기할 물품을 잠시 따로 보관했을 뿐이고, 하우스에 둔 물품들은 실제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음성 변조) : 생각하기에 의해서 나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점검 시기에 맞춰서 모든걸 개보수 검사를 하고...]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이런 일이 위생 점검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고 말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음성 변조) : 검열(위생 점검) 올 때마다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휴게소 위생 점검 때마다 벌어진다는 물품 빼돌리기 꼼수에 과연 위생점검 자체를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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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성탄절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낮 최고 4도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에도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과 정읍, 순창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거나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 내륙 지역에도 1cm 미만의 눈이 내리거나 1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한낮기온은 1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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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강아지 분양받고 '방치'...20대 남성 송치지난 10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 여러 구가 발견돼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반려동물 여러 마리를 분양받은 뒤 방치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독극물이나 외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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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북한 공작원 접촉...하연호 대표 징역 2년 확정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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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SRF 분쟁' 멈추려면...'투명한 공개'가 우선SRF 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제도적 문제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규제의 틈새가 결국 지자체와 업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천일제지는 SRF 소각장을 짓기 위해 지난 2023년 이곳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SRF 소각장에 대한 설명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한 번 했어. 그 설명회가 무엇인가 한 번 했어, 했는데 우산 준다고 막 사람들 우산 가져가라고 했잖아.] SRF 소각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송천동 주민 대부분은 건축허가가 통과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 가장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현재 천일제지 측과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지자체 검토와 협의, 사업계획 공람과 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하고 그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일제지 SRF 소각장은 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SRF 발전소를 추진했던 주원전주도 비슷합니다. 당시 9,900kW로 발전시설을 신고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오염 우려가 큰 SRF를 연료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보고 모든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지은/전주시의원 : 열을 생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해도 그거는 원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로 봐야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환경 문제만큼은 전북이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둘 다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F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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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웃돕기 성금(12/24)희망2026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전북은행 505-13-0344570 농협은행 301-0133-2348-51 전북공동모금회 다음은 JTV 전주방송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천이백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영등파랑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백오십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부안군 위도면 깊은금마을 10만 원,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마을 3만 원) 남원시 노암동 11통 주민들이 10만 원, --------------------------------- 부안군 진서면 진동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부안군 진서면 소운호마을 8만 5천 원, 부안군 부안읍 행상마을 20만 원) 부안군 부안읍 구영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JTV 8뉴스
보도팀 기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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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협 비리 철폐...벼값 안정책 마련하라"도내 농민단체가 농협의 잇따른 비리와 나락값 폭락 등을 지적하며 농협중앙회를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오늘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의 피땀으로 성장한 농협이 잇단 불법 행위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등 불법 행위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농협이 시장 격리와 수매 조치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40kg 벼 한 가마 가격을 8만 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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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보좌관 등 송치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좌관 차 모 씨 명의로 수년간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하고,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씨와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다른 보좌관 A 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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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제2회 한중미래포럼 세미나 개최한중 교류 역사를 통해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제2회 한중미래포럼 세미나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곽병선 한중미래포럼 공동대표는 새만금에 외국인 투자 전용 외환거래 특례 계좌를 도입하면 10년 안에 13조 원 이상의 민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새만금을 한중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미래 산업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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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택.창고 화재 잇따라...1명 다쳐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대피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남원시 덕과면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1동과 차량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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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달빛 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전주시가 송천동에 있는 올키즈365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밤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2년 동안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주에는 새롭게 지정된 병원을 포함해 전주다솔아동병원과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모두 3곳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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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환경단체 대표, 계곡에 오수 방류 의혹"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완주군의 한 환경단체 대표가 지난 2020년 정화 기능이 없는 정화조의 설치를 불법으로 승인받아 계곡에 오수를 방류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환경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에서 받은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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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초등생 태운 통학버스 화물차와 '충돌'오늘 오후 김제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3백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앞 부분이 산산이 부서지고, 신호등 기둥에 부딪힌 노란 통학버스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통학버스 안에는 초등학생 11명과 안전도우미 1명 등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학생 5명과 4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음성 변조) : 의식을 잃었다가 깬 애들도 있고 그 도우미 선생님은 좀 더 의식을 아예 잃으셔가지고 못 깨셔가지고 또 그렇기도 했고...] 사고가 난 구간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3백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자주 지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 변조) : 화물차가 가해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경위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음성 변조) : 카메라 그렇게 달아달라고 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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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3)똑같이 태워도 '제외'...SRF 관리 사각지대SRF는 전국적으로 14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도 얻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 품질 기준은 낮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 SRF는 쉽게 말해 '고체 상태의 쓰레기 연료'입니다. 골칫거리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최유선 기자 : 하지만 소각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인정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도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정명규/당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2017년) : (EU가)한 5개 정도 등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등급제를 고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SRF를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도입한 제도는 품질 향상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인센티브제' 입니다. 수은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으면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CG]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같은 고형연료라도 EU에서는 '저등급 연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원호/대구가톨릭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SRF의 품질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현재까지 보고로는 이 SRF 만드는 게 굉장히 품질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SRF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지만 환경영향 평가 조차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CG] 10MW 이상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단지에 지을 경우엔 30MW까지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하루 100톤 이상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SRF는 발전시설로 분류돼 그 이상을 소각하더라도 발전용량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린파워와 천일제지, 주원전주 모두 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 동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주민들은 배출 물질의 종류와 양,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SRF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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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노총 "폭행 혐의 농장주 등 엄벌해야"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거진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같은 노동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농장주 등에 대한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도내 농수산 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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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오후부터 5~20mm 비...일교차 15도 안팎전북은 오늘 한낮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도내 전역에 5에서 2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 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친 뒤 목요일인 글피부터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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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민 삶·보육·교통 만족도 등 전반적 개선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민 2만 6백 명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8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3년 때보다 0.2점 올랐습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 환경 만족도는 61.5%로 10.7% 포인트 상승했고, 교통과 환경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체감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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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말동안 사고 잇따라...3명 숨져(화면)어제(21일) 오후 2시 5분쯤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앞선 낮 12시 55분쯤에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도로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화물차가 밀리면서 60대 운전자가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30센티미터 높이의 페인트 통 위에서 창틀을 뜯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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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주민 배제된 SRF 허가, 반복되는 갈등SRF 시설에 관한 심층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허가가 난 뒤에야 발전소 건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SRF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자체의 허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주식회사 주원전주가 전주시 팔복동에 지으려 했던 SRF 발전 시설. 공정률이 70%가 넘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까지 통과된 다음이었습니다. [문태성/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또 충분히 기간을 줘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주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정읍 SRF 발전소도 정읍시가 허가를 내준 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김민수/정읍 그린파워 대표 : (정읍시가) 우리 하고 협의 없이 가처분 신청합니다. 저희는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합니다.] (CG) 산업부가 주원전주 시설의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시 전주시는 하루 만에 동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정읍시에는 두 번이나 의견을 물어봤는데, '민원 우려' 정도의 답이 전부였습니다.// 허가 전에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만, 두 지자체는 이런 과정을 건너 뛰었고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랜스) 정읍시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됐고, 전주시는 주원전주가 제소한 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천일제지 SRF 시설 허가 과정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설명이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길만한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 그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못 띠거든요. 공론화 과정을 못 하고. 다만 이 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지만 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숨어버렸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제야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주의는 지자체가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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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수변도시, 잔여 22필지도 분양 완료새만금 수변도시의 일부 생활용지 분양이 한 달 만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차 분양에서 유찰된 단독주택용지 22필지가 재공고와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분양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 69개 필지, 2만 8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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