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은 수도권이 보는데...에너지도 '지산지소'
도내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수도권에 지으면서,
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오지 말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공장을 짓는,
이른바 '지산지소' 전략으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원전 16기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6GW의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북에는 24개, 640km 길이의
송전선로를 ?아야 합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세수 증대와
인구 유입 효과는 수도권이 보는데
전북은 땅을 내주고 희생해야 합니다.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구상과도 배치됩니다.
[김종민/국회의원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
전력망 특별법 이후에 빨간색 18개 지역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CG] 11.5km²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km²당 1,826MVA가 공급돼야 합니다.
서울의 1.9%에 불과한 크기지만
면적당 전력은 32배에 달합니다. //
막대한 전력량이 한 쪽에 몰리는 건데,
1분 안팎의 정전으로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위험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선로가 고장이 나면 이게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정전이 일어난다고, 이럴때 이제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내부 전력 수급도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은 상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여유 부지마저 없어,
기업들의 RE100과 탄소중립 계획에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생산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른바 '지산지소'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2월 이미 첫삽을 뜬
SK하이닉스 공장은 제외하더라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인 삼성전자 공장부터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 정부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삼성 반도체를 용인에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TSMC로 유명한 대만도 반도체 공장들을
지역에 분산해 놓았습니다.
[CG] 북부인 신주과학단지부터
중부 타이중과 남부 타이난, 가오슝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TSMC 공장은 규슈 구마모토에 들어섰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라피더스 공장은
홋카이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우리처럼 한 곳에 몰지 않고,
지역에 나눠 배치한 겁니다.
지역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관건입니다.
에너지 생산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저렴하게 책정해
기업들을 유인하자는 겁니다.
[전영환/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전력 시장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은 지산지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을 세우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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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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