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도나도 '민생지원금'...돈 없어서 '쩔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를 쥐어짜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여력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민생지원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곳도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민생 지원금을 결정한 정읍시.
시민 1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용 기한을 5월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길영은 / 정읍시 내장상동 (지난해 12월 26일) :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도
대기 줄도 많다고 해서 좀 일찍 서둘러서
나왔어요.]
(트랜스)
정읍에 이어 남원과 완주, 진안도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김제시도 조만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 :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재원이 부담스러운 지자체들은 차선책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액을 확대했습니다.
군산시는
기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렸고,
전주시는 2천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달에만 5백억 원을 긴급 수혈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
선뜻 결정을 못 하죠.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는 민생 지원금을
검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을 기약하자고 해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조달한 예산인 만큼
민생지원금은 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빠듯한 예산을 쥐어짜낸 자치단체나,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나
고민이 깊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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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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