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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가능 전망...신인 진출 확대

2022.11.25 20:3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정치 신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라며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면 경제력이 없는
입지자들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강용구 전 전북도의원 등이
지방의원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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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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