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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농민수당 인상 · 신설 공약

2022.05.24 20: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니,
직접 현금을 주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선거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농민수당 인상, 신설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변한영 기자입니다.

완주군수 선거에 나선 세 명의 후보들은
모두 농민들을 위한 수당을 공약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
유희태 후보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수당 신설을 약속했고,
송지용 후보는
한해 60만 원인 농민 수당을 120만 원으로,
국영석 후보는 9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른 시군,
특히 농민 비중이 큰 농촌 군수 후보들이 주로 이같은 농민 수당 확대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CG
송지용 완주군수 후보를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심 민 임실군수 후보,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120만 원 /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90만 원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8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와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농민 수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수당 신설과 함께,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규모가 작은 소농들에게 4월에서 9월까지,
농번기 6개월 동안 달마다 60만 원씩 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행 농민수당은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농민단체가 120만 원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가당 연 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라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지만, 최근의 잇단 증액 공약은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연 60만 원인 농민 수당을 120만 원으로
올릴 경우 재정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CG
지난해 60만 원의 수당을 주는데
전라북도는 269억, 14개 시군은 404억 등
모두 673억을 썼습니다.

수당을 두 배로 올리면
이만큼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군지역만 놓고 보면
고창군은 37억 7천만 원,
완주군은 33억 8천만 원이 더 필요하고,
농가가 가장 적은
무주군도 17억 4천만 원이 더 들게 됩니다.
///

분에 넘치는 인상 시
자칫 농업분야의 다른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 형 식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공익수당이 2배 정도 늘어난다면
전체적인 풀예산에서 예산이 다른 사업도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냐...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잠잠하던 농민수당 인상안이
일시에 나온다는 데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선거철을 틈타 쏟아내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JTV 뉴스 변한영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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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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