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계획이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56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은 제외됐습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어제)
"의사일정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됐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겁니다.

전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을 배분하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안을 처리할 여야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처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을열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정부안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정부안에 담지 못한다면 정치권과 협력해서 의원발의 통해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결국 특례시 지정 성패는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한
전북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