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5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진안군이 오늘 환경청을 상대로
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지법 행정재판부는 전북지방환경청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보호가치가 높은
환경 생태와 경관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2년 전 환경청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낸
진안군은 1심 패소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싱크> 진안군 관계자
"(현 군수가)그동안에 쭉 해오셨던 게, 말씀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항소 계획은 없는 걸로..."

<스탠딩>
이항로 전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5년 넘게 끌어온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이번 판결로 사실상 백지화된 셈입니다.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크게
반겼습니다.

더불어 진안군이 그동안 쏟아부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용역,
소송 등에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은순/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집행위원장
"의원들 중에서도 구상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책임질 분들 그리고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죠."

진안군이 전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 케이블카 사업이
극심한 찬반 갈등을 낳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