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종 보조금과 대학 입시분야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기우는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받는
이른바 유턴기업의 보조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둥지를 틀 때만
보조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유턴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져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집중 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해외로 나간 보석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익산 패션단지입니다.

2012년에 조성됐지만 입주업체는 13곳,
분양률은 60%에 불과합니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 비상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유턴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동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만 줬던
투자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에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이전비 지원,
임대료 감면 등 유턴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던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선화/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비수도권에 입주했던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집중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CG IN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사업에
수도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CG OUT

스탠딩
"비상경제 대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잇따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나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기우는 듯한
정부 정책이 최근에 잇따른다는 겁니다.

지난해 2월엔 120조 원이 투자될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단지 입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용인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공장총량제 때문에
대규모 공장 신설이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예외가 인정돼,
지방의 반발을 샀습니다.

양승조/충청남도지사(2019년 2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위배된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통합과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20015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1천만 인 서명부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의지가 말뿐에 그치면서
기업투자가 수도권에만 몰리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