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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방의원 일탈...대책은?

2020.06.26 20:38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의원 개인적인 자질 문제와 함께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회 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주민소환제 등 법적 통제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동료와의 불륜, 성추행, 음주운전,
뇌물수수.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범죄혐의 또는 일탈행위들입니다.

반복되는 일탈행위의 원인은
개인 자질도 문제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구조적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sync)권태홍(전 정의당 사무총장) 08:40
:정치독점이 가져온 부패와 무능, 호남정치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개인의 문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의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기득권 문턱이 높다보니,
능력있는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에 합류하지 않아
정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sync)정진숙(전 전북도의회 의원) 13:45
:지방의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건 과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질이나 역할에 긍정적 평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의회 내 자정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sync)이승환(JTV 기자) 26:40
:윤리특위가 개설되면 언젠가 본인도 곧 대상자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부분 반대표를 던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법적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청구요건을 완화할 경우
소환제 발동 가능성만으로도
각종 일탈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c)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게(주민소환제)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억제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방의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냉소와 불신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방송되는 시사진단에서는 잇따른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의 원인과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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