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전북 현안들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잇따라 터덕거리거나
심사대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공공의대법이 처한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치권 안팎의 대형 이슈와 갈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인 대광법은
전북만 유일하게 대도시권에서 제외해
대표적인 지역 차별법으로 꼽힙니다.

이를 바꾸기 위한 국회 국토위 심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미뤄졌고,
이달 심사 일정도
여야 대치로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다음 달
대광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또 휩쓸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당초 전북자치도가 기대한 일정보다 훨씬
지연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저희들의 목표는 하여튼 상반기인데,
이 선거 정국이 아니었으면 상반기인데
이제 좀 길게 봐야 될 상황이 됐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상임위마다 밀린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지만 전북특별법은 쏙 빠졌습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강원특별법 등 다른 시도 관련 법안들이
쌓여있다 보니 논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워장 :다른 데는 부처간 이견이 있고 저희는
없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것만 처리하자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희망고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너도나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다,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두 달이 다 됐지만
전북을 바꿀 3대 현안 법안은 탄핵 정국과
크고 작은 변수를 맞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