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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대 못미친 회복...사업별 명암 엇갈려새만금 SOC 예산이 3천억 가량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이 공개됐는데,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로도 명암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천경석 기자입니다. 당초 부처안에서 5천백억 원이나 삭감됐던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최종 8개 사업에, 3,017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의 60%만 살아난 겁니다. (CG IN)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최종 1,467억 원을 확보하면서, 당초 국토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276억 원이 늘었고, 74% 삭감됐던 신항만도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CG OUT) 하지만 국제공항과 연결도로는 당초 부처 요구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CG IN)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27억 원으로, 50% 남짓 복원되는 데 그쳤고, 새만금의 주요 지역을 잇는 연결도로는 겨우 24% 수준만 회복됐습니다. (CG OUT) 일단 내년에 계획했던 실제 착공이나 진행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경예산을 통한 확보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새만금항을 잇는 인입철도 예산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새만금수목원도 100억 원이 증액돼 165억 원 확보됐고, 핵심광물 비축기지도 187억 원 반영됐습니다. 정당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 발전의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예산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희/국회의원 : 일부는 복구됐겠죠. 근데 그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예산파문이 마무리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회복 규모와 향후 추가 확보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JTV 뉴스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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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정연구원 출범... 정책 개발 추진전주시정연구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대우 빌딩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연구원과 사무직원 등 모두 9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이나 국책 사업 등과 연계한 정책 개발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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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환경단체,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계획 촉구환경단체들이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지역들이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사고 위험 순위 30위 안에 들어 있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이 주택가와 인접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고 대응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전북도 또한 각 기초 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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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교육발전특구 가시화...7개 시.군 도전장다양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을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은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2차 전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은 특별히 좀 특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특례와 더불어 지원도 더 특별히 해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지금까지 도내 7곳의 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CG)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 마을 돌봄, 해외 인재 유치 등의 특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더 늘리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또, 기업,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자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전북을 다시 살리는...] 교육부는 내년에 2차례에 걸쳐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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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출자동의안 보류...만경강 수변도시 '제동'익산시가 만경강 일대에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아파트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익산 수변도시는 만경강 일대 141만 제곱미터 면적에 6천9백여 세대, 1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는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 유출이 줄고, 인근 김제와 군산, 전주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제출한 25억 5천만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충영/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우리 시가 (특수목적법인의)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은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가 51%의 책임을 지고 있는거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익산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완수/익산시 공영개발계장 : 다음 달에 개회되는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4년 하반기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요.] 익산지역은 도시 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원호 기자 : 인구는 갈수록 줄고있는데 공동주택 공급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9년 완공 예정인 만경강 수변도시의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이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성은 1.2로 양호했지만 주택 분양에 따른 경제성은 0.17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익산시 재정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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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취약계층 전기 안전시설 개선 협약전라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주거공간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낡은 콘센트나 차단기 등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수혜 대상 가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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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립의전원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안, 즉, 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전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내년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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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3천억 복원...공항도 일부 반영새만금 SOC 예산이 국회 여야간 최종 협상에서 3천억 원가량 복원됐습니다. 모두 5천억 넘게 삭감됐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예산 일부가 살아나고 고속도로와 항만은 전액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수뇌부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끝까지 양측의 쟁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새만금 SOC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새만금 예산 복원 규모는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당초 삭감된 5천백억 원의 전액 복원을 요구했지만, 60% 수준만 반영된 겁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천억 원)을 증액한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액은 기재부가 수정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소위에 참가한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항 예산이 일정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 새만금 고속도로와 지역간 연결도로, 신항만 예산은 삭감분이 대부분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택/국회의원 : 일단 공항 증액하기로 했고, 지역간 연결 도로 증액하기로 했고, 항만, 도로 다 증액하기로 했고... (공항 예산) 560억 중에 한 50%, 4~50%는 반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 철도 계획 중 유일하게 전액 삭감됐던 새만금 인입철도는 결국 1백억 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종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와 예산 규모를 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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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결국 무산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해지한 군산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두 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격업체를 찾지 못했다며 국가예산 201억 원도 조만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협약이 해지된 기존 민간사업자도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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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두세훈 전 도의원, 완주·무주·진안·장수 출마 선언두세훈 전 전북도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전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혁신도시 KTX역 신설, 농협중앙회와 서울대 농생명대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기업 유치와 웅치·이치 전투 기념관 설립, 만경강 생태문화 육성 등도 공약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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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의당 "거대 양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멈춰야"정의당 전북도당은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준연형동형 비례대표제는 촛불 혁명의 성과로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거대 양당이 시도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의당은 민주당이 기득권 대결 청산을 약속한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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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 공포20여 년 만에 주거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인 전주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역은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업지역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조례는 지난 3월 전주시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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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여야, 새만금 예산 58%, 3,000억 원 복원5천억 원 넘게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3천억 원가량 복원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예산의 전액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58%를 살리는데 그쳤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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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고, 전주 에코시티 이전 확정전라고등학교를 전주 에코시티로 옮겨서 새로 짓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투표한 결과 78.2%가 에코시티 이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1학기부터 에코시티에서 전라고가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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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법 공포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1년 후인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위임받은 특례가 잘 추진되도록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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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최경식 남원시장 소환투표 서명 11,639명 참여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에 1만 1천639명이 참여해 최소 조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 소환추진위원회는 전체 서명자 1만 3천여 명 가운데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이 누락된 서명자를 제외하고, 1만 1천639명의 서명부를 남원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선관위는 서명자의 적합성 심사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총선 이후 주민 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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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제시의회, 의석수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김제시의회가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 홀대와 지방 소멸을 조장하면서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 죽이기에 대한 도민의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선거구 재획정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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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토론회, SOC.이차전지 생태계 강조새만금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새만금 SOC와 이차전지의 중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등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 조건으로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양국 한양대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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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공항 필요없다" 발언 진실 공방새만금 공항이 필요없다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균 재경 전주시민회장은 김 회장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더 절박한 새만금의 다른 SOC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항을 늦추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발언을 언론에 처음 공개한 양경숙 의원은 새만금사업 계획은 잘못됐고 특히 공항 건설은 문제가 더 많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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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초등 2학년 학급당 정원 20명으로 낮춰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낮아집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지역에 따라 25명에서 27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저학년인 1, 2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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