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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논란..대안은 없나?(진단)

2020.07.17 20:53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내일 방송되는 시사진단에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갈등이 자칫 호기를 맞은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갖는다는건
매립지의 노란자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결정했는데, 군산시와 부안군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군산시와 부안군은
저마다의 근거를 바탕으로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int)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09:29
:관할구역을 나눌때에는 해상경계선으로 했던것이 관례였거든요.이것이 바뀌었다고해서 그랬는데 사실 군산시가 억울한 부분이 있죠..2호 방조제 바로앞에 군산시의 비안도,두리도 섬이 있고

(int) 박현규(부안군 부군수) 14:01
:지리적이나 생활환경적이나 이런 상황들을 연계해서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의를 생각해서 해야하는데...

김제시는 2호 방조제 관할권 귀속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느긋한 입장입니다.

(int) 최니호(김제시 새만금해양과장)23:54
:예전에 해양경계선으로 했던,관습적으로 했던것이 없어졌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관할지 결정이 이뤄지는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조급함 때문에
3개 시군의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며,
개발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자체,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nt)유진식(전북대 법전원 교수)39:10
:거버넌스, 새만금사업에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펼쳐갈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시민,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갈등이
호기를 맞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주 시사진단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의 이유는 무엇이고, 각 시군의 입장,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갈등조정의 해법은 없는것인지
살펴봤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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