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미흡하고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
완산학원 같은 초대형 비리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사립학교는 각종 교육재정을 지원받지만
교직원 4대 보험료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118개 사학 중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내고 있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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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무려 98개 학교는 10%도 내지 않아서
평균 납부율이 10.6%에 그쳤고, 이는 전국
평균 17.3%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박용근 의원은 도의회에서,
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3천 4백억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용 근 전북도의회 의원
많은 사학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 기준 전북교육청 예산의
9.3%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북교육청의
감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완산학원 문제는 애초에 전북교육청 감사가
제대로 실시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박 용 근 전북도의회 의원
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승환 교육감은 부담률이 낮은 학교는
다음해 보조금을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산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공모와 제한된 감사기능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승 환 전북교육감
짧은 감사기간과 수사권이 없는 자체감사
기능만으로는 해당 비리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학법인 감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