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등
민주당의 독점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과 중앙 정치 현안이
지방선거마저 좌우하는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 정당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86%, 205명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심지어 62명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는데 사상 최대입니다.

반면,
투표율은 48.7%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자의 지역 발전 정책이나 공약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좌우하는
지방선거 양상이 더욱 심해진 겁니다.

이는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한 두 전국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사실상 양당제 속에
지역을 대변하는 이른바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출현함으로써 실제 지역의 정치 문제,
생활과 경제 문제를 함께 타개해나가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최근
지역 정당의 도입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에서는
이미 지역 정당이 활성화됐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정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독일이나 일본, 영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지역 정치의 활성화,
정당 정치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정당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역 정당이 생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은 수도, 즉 서울에 두고
당원이 1천 명 이상인
시도당이 5개 이상이어야 정당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G)
국회에는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규정을 없애고
시도당의 당원 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2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역 정당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CG)

국회가 지난 8월
다시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한 가운데,
지역 정당 설립의 물꼬를 트는
정당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