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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도시 목소리도 '제각각'

2020.07.08 20:37
전주시 등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이,
전주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커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 3일 정부는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CG 시작)
지정 가능한 대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CG 끝)

전주를 비롯해 안양과 화성, 포항 등
특례시 후보 도시들이, 이 기준에 따라
특례시를 지정하면 불만과 의구심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도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기준과 특례시 권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대도시시장협의회장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하게 주장해,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함께 응원하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 사이에서도
지정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4개 도시가
따로 모여
특례시 지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허성곤 / 김해시장
"엊그제도 보니까 100만 이상 도시만 살겠다고 국회의원들하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이건 안맞지 않느냐..."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6곳을 모두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강덕 / 포항시장
"정부의 분리대응에 넘어가지 말고, 김해도 데리고 가고, 포항도 데리고 가고, 전체 50만 명 (이상)을 데리고 가주십사..."

이렇게 많은 도시를 지정하면
특례시의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10개에 이르고
도시마다 의견도 크게 달라
지정 기준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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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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