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하면 시설 폐쇄까지 추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폐쇄조치까지 내릴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감염병 위험 시설이 방역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한 뒤
따르지 않으면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반한 시설은 폐쇄조치까지 내릴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감염병 위험 시설이 방역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한 뒤
따르지 않으면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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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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