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수해방지 3법 개정 추진
이번 집중호우 때와 같은 댐 운영 실패를
막기 위해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수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3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의 급격한 방류는
부처간 업무가 나뉘어 빚어진 일이라며
정부조직법과 하천법을 개정해
댐 관리는 물론 하천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법에 하천정비 보강의무를 강화하고
댐건설법을 개정해 홍수예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막기 위해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수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3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의 급격한 방류는
부처간 업무가 나뉘어 빚어진 일이라며
정부조직법과 하천법을 개정해
댐 관리는 물론 하천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법에 하천정비 보강의무를 강화하고
댐건설법을 개정해 홍수예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퍼가기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