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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현금화 막으려는 '과태료 법안' 난항(휴)

2020.01.24 20:30
상품권의 현금화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상품권 깡이 잇따르자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가맹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최종 합의가 안 돼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전북에서는
16건의 이른바 상품권 깡이 적발됐지만,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이익금 환수에 그쳐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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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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