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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추경.지역화폐법 '촉각'

2025.02.03 20:30
2월 임시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생이 크게 어려운 만큼
지역화폐법의 개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추경 편성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을 위해
민생지원금 철회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추경을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하라면서
협상 참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많은 사업의 예산이 잘려나갔거나
반영되지 않은 상황.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자치단체들도 국가예산 집행에 맞춰
자체 추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 추경이 소상공인 지원과 실업대책 등 민생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서/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어떤 테마를 가지고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중에 이 테마에 대해서 맞춰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자치단체들은
국회 통과와 함께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적든 많든 지원이 된다는 건 이제 법률에 명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 정국 속에
민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여야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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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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