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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군수 사업 뒤집기?

2022.07.11 20:30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핵심 사업마저 대거 축소되거나
심지어 백지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행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거나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흔적 지우기라고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시장과 군수 14명 가운데 8명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지요.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전임 단체장의 사업과 정책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광한루원 맞은편에 있는
남원관광지입니다.

민간 투자 조성 방식으로
지난 2019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2.4km의 관광형 모노레일 설치 공사는
두 달 전에 끝났습니다.

높이 70m의 짚와이어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시장이 새로 취임한 남원시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돌입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383억 원의 사업비가 적정한 지는 물론 사업 추진 절차와
투자 협약서의 적법성 여부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
외부 감사를 하려고 해요. 행정 절차가
추진하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가격,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한 파장이
에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이환주 전 시장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주시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 시장은 저밀도 개발과
아파트 투기 단속 강화,
신중한 택지개발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정책 기조를 밝혀 온
우범기 새 전주시장은
실무 부서에 규제 완화 검토를
바로 지시했습니다.

우 시장은 부동산거래 조사단을 없애고,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 부서와
도시 개발 전담 공기업 설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6월8일) :
전북개발공사 안에 전주시 개발본부를
둔다든지 하는 방식을 지금 찾아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출자할
거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전주 시민이 원하는 이 답답함,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창에서는 유기상 전 군수가 3년 전 맺은
축산물 가공업체 유치 협약을 두고
심덕섭 현 군수가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심덕섭 군수 취임 직전 스스로 투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과거에도 새 단체장이
전임 단체장의 사업을 뒤집어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적인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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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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