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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가결

2025.08.26 20:30
군산시의회가 시의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 원,
민사 소송은 4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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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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