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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윤리특위, 이번엔 제역할 할까?

2020.10.22 20:29
송성환 전 의장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윤리특위가
제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송성환 전 의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도의회 윤리특위는 1심 선고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했고 송 전의장은 의사진행 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나마도 1심재판 진행중이던 지난 4월에는
의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황당한 명분으로 복귀를 허용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ㅇㅇ도의원(음성변조) / 지난 4월
막말로 의원들이 의장 잘 못 뽑았다고 다 그러지요 솔직히...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반기 의회를 이렇게 끌어갔으니까..

결국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윤리특위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달 안에 자문위를 거쳐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찬욱/전북도의회 윤리특위원장 01:49-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가지고 우리 윤리
특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을 할 작정...

cg//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명에서,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공개사과그리고 가장 낮은 경고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무원에 갑질한 의원은 출석정지,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의원은 공개사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 전 의장은 출석정지와 제명 선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번 판결로
도의회 내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우성 / 전북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의회의 자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의원들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말로만 도민을 위하는 의회가 아니라면
뒤늦게라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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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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