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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했다더니...전과자 '수두룩'

2022.04.30 20:30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69개 선거구에서 274명의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거나 경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전주방송이 이들의 전과기록을 살펴봤더니
열 명 중 3명 이상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의원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증명서입니다.

지난 2천1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4백만 원과 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모두 3건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거나 당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가점을 받아
최우선 순위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 등을 발굴한다며
최우선 순위로 공천이 확정된 41명 가운데 6명은 현직 의원이어서
신인이란 말이 무색하고, 또, 10명은
범죄 경력까지 있는 전과자입니다.

[윤준병/민주당전북도당 공관위원장 : 그런 하자가 있지만 우리가 우대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이와같이 우대 요건에 부합하면, 우대를 했습니다.범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우대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탠딩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심사를 통과한
시군의회 의원 후보자는 모두 2백74명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봤습니다.

무려 93명, 33.9%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라, 고창 가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자 7명 전원이
범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상습 도박과 사기, 폭행 등
파렴치 범죄 전과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8년 이후 전과자와
15년 이내 3번,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만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기준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수많은 범죄 전력자들이 공천된 결과이고 정치 신인이나 여성 청년들을 공천에서 우선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로 보면 그런 원칙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민주당은 도덕성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들이 과연 시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건지
유권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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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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