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살림살이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고향기부제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야당 반대에 발목이 잡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말그대로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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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임실 출신인 홍길동 씨가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이 1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고,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라북도에는
한해 374억 원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 병 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314
(자치단체는) 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답례품으로 임실치즈, 진안홍삼 같은
특산품을 보내게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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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발의됐고
2017년 전북도의회가 다시 공론화를 한 뒤
전국지방의회와 농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문 대통령 공약과 재정분권 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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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하지만 이 제도가 준조세로
변질될 수 있고, 답례품이 자칫 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행정안전위 논의과정에서
야당도 수긍했는데 법사위가 똑같은 이유로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병 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738
이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무턱대고 막는 것은 민주당의 중점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번에는 통과돼,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고배를 마실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